전체 글9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완벽 정리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가입연령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가능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일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50만원 이하라도 신청가능하며,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된다. 3. 가구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가능 4. 가구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만 신청가능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한달에 최소 10만원 이상 저축 시, 가입시 소득기준으로(가입 이후 계층이동 반영X)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10만원.. 2022. 7. 7. 2021도244 특가법 사기 등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담당 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 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 2022. 7. 6. 2022 예비군훈련 완벽정리(동미참훈련, 동원훈련) 2022 예비군 훈련 재개(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 국방부는 2022 예비군 훈련을 2022년 6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한 훈련을 실시한다. 2022 예비군 훈련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지역 예비군 훈련장 또는 군부대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게 되고, 2022 예비군 원격교육은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하고,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 미수강 할 경우에는, 2023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한다. 2022 예비군 훈련 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되고, 예비군이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며, .. 2022. 7. 1. 2022 임금피크제 대법원 최신판례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 사건 주심 대법관 노태악을 포함한 대법원 1부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했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임금피크제는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 2022. 6. 30. 이전 1 2 3 다음
